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고등학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라남도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관련된 사항을 공가하였으니, 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학중 고등학생 지원금에 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잔남 고등학생 재난지원금 정보 ▼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고등학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2020. 9. 24. 기준 전라남도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16세 이상 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002. 1. 1. ~ 2004. 12. 31. 출생자)
  - 고등학교에서 재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2. 지원금액

지원내용

• 청소년 1인당 15만원(1회)

지급방법

• 현금(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 10. 5.(월) ~ 10. 11(일) 09:00 ~ 18:00

신청방법

• 본인이나 보호자가 이메일, 팩스 신청 또는 방문 접수

방문접수

• 10. 5.(월) ~ 10. 8.(목) 기간만 가능

접수처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시군별 접수처는 아래에 자세히 올렸습니다.
※ 이메일, 팩스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접수처에 접수여부 확인

4. 제출서류

※ 9.24일 이후 발급서류

(1) 기본 서류

1.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1 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부(학교밖센터에 등록된 자는 미제출)
   * 제적(휴학)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중 1가지 선택하여 제출
4.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2) 추가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추가 제출)

1. 출입국사실증명 1부
   * 이메일‧팩스 신청자와 보호자가 방문접수한 경우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5. 제줄서류 발급처

6. 기타 유의사항

• 안전한 접수 및 지원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협조, 거리 두기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불이익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1)와 접수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첨부2 참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 청소년 시군별 지원금 신청 접수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남 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 고등학생 재난지원금 -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신청

전남 고등학생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비대면 학습지원금

전남교육청이 전라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모든 고등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식명칭은 '비대면 학습지원금'입니다.

9월 24일 지급계획 발표

전남교육감과 전남도지사는 9월 24일 목요일 오전에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남 지역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은?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5만2,000여 명이며, 지급금액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될 것 예정입니다.

지원이유는?

정부에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면서, 돌봄지원 대상이 중학생까지 포함이 되었지만, 고등학생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전라남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전남 고등학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교육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신청 방법은 아래 자세히 있습니다.)

▼ 전남 학교 밖 청소년 비대면 학습지원금▼

따라서 학교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등을 잘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긴급 브리핑 영상

더 정확한 공고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 재난지원금 신청 - 지급일(날짜)은 언제?(학교 밖 아동 포함)

중학생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추석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비대면 학습 지원금 - 학교 밖 아동까지

따라서 중학생 재난지원금인 '비대면 학습 지원금' 신청방법과 보건복지부(복지부)에서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지원금 지급일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아동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중학생도?

원래 계획에는 초등생까지만

애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계획안에는 미취학 및 초등생을 위한 돌봄지원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중학생은 제외되었습니다. 

4차 추경 합의시 추가

그러나 4차 추경 통과를 위한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면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려는 대상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돌봄지원금을 중학생에게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 중학생 학령기 아동
  (중학교 재학, 학교 밖 아동)

지원금액

• 15만원(현금지급)

중학교 재학 아동 신청방법

학교에서 신청

•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학생과 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조사 및 확인 후에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학교 밖 아동 신청방법

신청대상

• '05년 1월~'13년 12월 출생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학교 밖 아동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
※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지급
※ 외국 국적 및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9.28 기준)인 아동 제외

기간

• '20.9.28.(월)~10.16(수)
• 09시 ~ 18시

장소

• 교육지원청(아동의 주소지 기준) 방문 신청
  ※ 우편 및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2.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3.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추가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중학생 재난지원금 지급일(날짜)은?

10월 8일 완료 예정

현재 학교별로 대상 인원 파악, 학부모 안내 및 계좌 정비가 진행 중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미취학, 초등생은 대부분 지급 완료)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0월 8일에는 대다수 중학생에 대한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 예정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중학생 재난지원금은 학교에서 개별 신청하여 10월 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신청하면 되고 10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그 외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로, 10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한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내용입니다.

▼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안내 ▼

통신비 2만원 지원 -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원 지원 -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1인당 1회선에 한해 2만원을 일괄 감면하는데요, SMS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동통신요금 지원 지급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만16~34세, 만65세 이상 내국인 선불제 및 후불제 가입자
• 만16~34세(1985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만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 1인당 1회선 20,000원 한도 (차감방식)

지원요건

•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비(SKT, KT, LGU+ 및 알뜰폰)
• 데이터전용 태블릿, 데이터전용 웨어러블, 기타 M2M 및 IoT 서비스는 제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적용

지원방법

• 2020년 9월 청구서에 반영(10월 청구)

※ 선불폰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적용시기가 변동 될 수 있음

다회선 가입자의 지원 적용방법

• 다회선 사용 중일 때 후불가입자 > 사용중인자(미정지) > 장기가입일 순으로 1개 회선에만 적용
• 후불폰(일시정지ㅣ 후불포함)은 선불폰 보다 우선해 지원하며, 가입일자가 가장 오래된 회선순으로 우선 지원

*요금 지원 일괄 적용으로 개별적으로 원하는 통신사 또는 회선에 지원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원제외 사유

• 일시정지가 아닌 이용정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내 및 문의

• 통신비지원 통합콜센터 (1344, 무료)

※ 다수의 문의로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일 시스템 장애로 2차 지급 예정(10.15 부터)

인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일 시스템 장애로 2차 지급 예정(10.15 부터)

인천 교육재난지원금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 안 좋은 소식을 갖고와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초 학교를 통하여 교육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인천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9월 24일(목) 당일 중으로 순차적 캐시 충전이 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이음카드 운영대행사의 시스템 장애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져서 3일을 늦춘 9월 27일(일)까지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아직까지 못받았다면? 2가지 확인 방법

따라서 지금까지 받지 못하셨다면, 오류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 명의의 이음카드를 등록했는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금은 학부모 명의 이음카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학생 명의로 이음카드를 등록했다면 지급이 되지 않기 떄문에 반드시 학부모 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생명의로 이미 등록을 하셨다면, 카드를 재신청하고 부모님 명의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음카드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이음카드 신청방법 ▼

둘째, 1차 지급 오류 대상자인지?

학부모 명의로 등록을 했는데도 지원금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이음카드 시스템 오류로 인한 2차 지급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는 아래와 같이 10월 15일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며, 개별 학교에서 안내 및 접수 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불편하시더라도 추석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실 것이라 보입니다.

여기까지 인천 교육재난지원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는 이유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 학부모 명의로 이음카드 등록해야 함
2. 전산오류로 2차 지급 예정

그리고 1인 10만원 지원금 중에서 5만원은 꾸러미몰 쿠폰인데요, 이것은 인천e몰(꾸러미몰)에서 식재료 구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과 인천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교육재난지원금 상세 정보 ▼

지금 진행 중인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참조하세요

▼ 2차 재난지원금 상세 정보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 9.23 시행공고 내용(청년특별구직지원금)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 9.23 시행공고 내용(청년특별구직지원금)

4차 추경이 통과된 후에 9월 23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공고하였습니다. 확정된 내용이니 이 자료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연계

2.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지원 제외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 사업참여 도중 취 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우선순위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별도 기준(①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각 사업 내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3.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공통사항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1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

신청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신청기간

• 2020. 9. 24(목)~ 9. 25(금)
  *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 2020. 9. 10 (제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지원금 지급일시

•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2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등

신청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0. 24(토)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 신청일 기준

지원금 지급일시

• 11월말까지 지급

5. 중복수급 배제

•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 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차 신청자) 10.12~10.24, (2차 신청자) 11월중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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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FAQ

4차 추경 재난지원금 대상 - 9.22 추경안 통과(8가지 수정내용)

4차 추경 재난지원금 대상 - 9.22 추경안 통과(8가지 수정 내용)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4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이 9월 22일에 여야가 세부 항목에 대하여 합의한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오전까지만해도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립하는 양상이었지만, 한발씩 물러나는 선에서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기존 내용은 생략하고, 변경되거나 새롭게 적용된 사항만 요약해서 올려드립니다.

※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 글 하단에 관련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 지급 대상 변경

만16~34세, 65세 이상

그동안 말이 많았던 통신비 지급은 만13세 이상 모두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에게만 선별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35~64세는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가 된 셈입니다.

2.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전 국민 20% 해당

통신비 지급을 줄이는 대신,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037만명에 대한 것이며 전 국민 20%에 해당됩니다.

3. 독감 무료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취약계층 105만명 추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105만명이 무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인 택시 운전자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업에서 지원

법인 택시 운전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택시 운전자에게만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인 택시 운전자도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합니다.

5. 중학생 재난지원금 추가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중학생 학령기 아동(13~15세)은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학생에게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6.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대상 추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지원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집합금지 업종 중에 제외되었던 유흥주점과 몰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7.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하여 큰 희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8. 위기아동 보호 예산 추가

최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47억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해 지원합니다.

이제 4차 추경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 2차 재난지원금 정보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대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폐업 재기지원

※ 아래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입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방법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총 200만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50만원 추가 지원(총 150만원)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ㅁㅁㅁ

• '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문자를 통해 신청 대상 후보자 통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현장 방문 신청
• 사실 확인 후 신청 시 제출한 카드 또는 계좌로 입금
•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됨(법인택시는 제외)
• 추석 전 신청 및 집행 할 수 있도록 준비 중

올해 오픈한 소상공인은?

•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이 줄어든 사실 증명
• 제출서류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이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무도장운영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했던 경우 한함
•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세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서는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신속집행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1천만원 지원
•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 중심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 미집행된 부분을 신속집행 위해 지원한도를 1 → 2천만원 상향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 공급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314개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문제는 70개의 기관마다 다르게 홍보하고 있기 떄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창업, 생계, 주택, 학자금 등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1~10등급의 신용도 선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저축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한눈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융 상품 "서민금융한눈에" ▼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중소기업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 공연, 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별신용대출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 수준)

기술보증기금

•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평균 3.05억원 대출(평균금리 2.8%수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일반업종 : 영세 중소기업 대상 평균 1.6억원 지원(금리 2.15%)
• 집합금지업종 : 집함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 0.1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애매한 문제는 뉴스나 블로그, 지식인 등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신속하고 편리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

광주광역시 민생안정대책 - 자영업자, 학생, 임신부, 신혼부부 재난지원금

광주광역시 민생안정대책 - 자영업자, 학생, 임신부, 신혼부부 재난지원금

광주시가 9월 15일에 제9차 민생안정 대책 발표를 통하여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 신혼부부, 학생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다양한 계층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대상에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 집합금지 시설

※ 정부4차 추경 의결 결과, 유흥주점, 콜라텍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시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시행(8. 27)에 따른 집합금지 시설 : 100만원 지원
• (6개 업종) 게임장・오락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 지원 제외 : 확진자 발생 점포,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처분(고발조치 등) 업소

2.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15)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임신부

지원규모

•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3. 코로나19 신혼부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7.4.이후 거리두기 2단계 기간 광주소재 예식장에서 결혼한 예식부부

신청대상

• 신랑 또는 신부, 혼주 중 ’20.7.4.(토) 이전부터 신청일 기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1가정 당 30만원 (광주상생카드 계좌입금)

4. 고등학생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광주에 거주 하고 있는 현재 광주시민

지원규모

• 1인당 10만원 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광주거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6. 대학생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광주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본인이나 부모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광주 시민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부모 개인정보 수집동의서.hwp 서류(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번 대책을 통하여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아랫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상세 정보 ▼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 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4대 패키지 중, 긴급 고용안정의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구직급여, 코로난 극복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기획재정부의 4차 추경안 자료와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및 연기로 구직기간 장기화로 인한 미취업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I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우선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확인 및 제한 내용

취업, 창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제한

•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현금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통해서만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 1차, 9.25 잠정

•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ㅇ 2차, 10.12~10.24

•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 (문의 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3만명 추가 확충

• 고용악화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 구직급여 3만명분 추가 지원

코로나 극복 일자리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 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Q&A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0월 8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방법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목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해 한시 생계 지원

지원대상

①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 발생하여,
②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집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근로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참여자
  - 구직급여대상자
  - 택시(법인/개인) 등

소득감소 비교기간

최근('20.7월~신청월) 근로, 사업소득이 아래 비교기간(택일)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

• '19년 월평균소득
•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20년 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가구구성

'20. 9.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20. 9.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표 확인 ▼

재산기준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일반적으로 세전 월급)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선정방식

• 신청 → 기준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지급

지원금액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전국민에게 지급하였던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원금액이 동일하지만,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 30일(금)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아래 참조)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현장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기간 : 2020년 10월 19일(월) ~ 30일(금)
• 세대주, 동일세대 내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아래 참조)를 제출하면 됩니다.(주밀 미운영)

※ 요일제 운영

현장에서 신청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코로나19 감염 문제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출서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득 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잘 확인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잘 준비하세요.

▼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제출 서류 목록 ▼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절차 및 시기

•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
  -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
•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월급 180만원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일키움일자리 신청방법 ▼

농협 재난지원금 잔액조회

농협 재난지원금 잔액조회

재난지원금 질문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하면서 항상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재난지원금 카드에 언제 들어오나요?"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등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농협 카드로 받으신 분들 중에 재난지원금 잔액을 PC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카드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에서 "농협 카드"를 검색하셔야 합니다. "농협 은행"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재난지원금 페이지 접속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재난지원금 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보통 팝업이나 광고를 통하여 쉽게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진은 보안프로그램상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팝업 공지 참조

메인 공지 참조

이용내역 조회

재난지원금 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왼쪽의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 필요(공인인증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당연히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번호만 입력하고도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로그인도 해주셔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선택

로그인을 하셨으면, 다시 재난지원금 페이지에서 이용내역 조횡에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을 선택하신 뒤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난지원금 잔액 확인

그렇게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아 0원으로 나오네요.

그외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하여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사용처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대구 희망지원금 사용처 정리 ▼

▼ 춘천 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