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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드디어 12월 29일(화)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도 5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발표
기획재정부 3차 재난지원금 발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2.29(화)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금액 최대 300만원)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개인택시
    • 유흥업소
    업종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간편신청

    •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 활용

    그 외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재기 지원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대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정부가 지난 12.29(화)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료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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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 추가 지원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5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규 수혜자 : 100만원 지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관련글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인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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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방역강화 피해업종 지원

    겨울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겨울 스푸초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까지 포함됩니다.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이 지원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1월 6일 사업공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사업공고는 1월 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이후에 접수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날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후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급개시는 1월 11일부터

    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개시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주요-사업별-집행계획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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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내용 자료입니다.

    지난 언론 보도자료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지급은 설 전에

    그리고 12월 2일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 책정되었으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밝혔습니다.

    [기사] 한국경제
    [기사] 한국경제

    신청기간은 1월부터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1년도 본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할까?

    3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보편지급을 바라는 여론이 강하였으나, 이번 3차 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

    이번에 본예산에서 책정된 3조 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14조 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칠뿐 아니라 선별지급을 하였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7조 8천억원)의 절반 수준인 것을 볼 때,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1차 vs 2차 재난지원금

    지난 정부의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보편지급(1차)과 선별지급(2차)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형태 보편지급 선별지급
    지원대상 전국민 취약계층
    재원 2차 추경 4차 추경
    예산 규모 14조 3천억 원 7조 8천억 원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선별 1인 50~200만원
    지원방식 지역화폐성 현금지원
    취지 1. 차별없이 모두에게 지급
    2. 지역경제 활성화
    1. 코로나19 재확산 타격 계층 지원
    2. 효율적 지원

    정부지원을 놓친 사람도 있어

    선별지원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들어놔야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까다로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숨은 정부 지원금이 있지는 않은지 아래에서 꼭 알아봐야 합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보편지급이 이러한 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여러 언론보도 발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3조원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된 2조8천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 MBN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도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도 포함하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저소득층-고용취약계층
    [기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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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일용직도 포함

    또한 추가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에 자영업자와 함께 임시, 일용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일용직
    [기사] 서울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100만개 제공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사]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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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원비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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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12월 27일(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사] 뉴스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00만원(공통)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2차 지원 때도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집합제한 업종 : 100만원(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집합제한을 받았던 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추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된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총 3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차-재난지원금-예상-규모-지원-대상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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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월 5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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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 9.23 고용노동부 사업공고 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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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615.tistory.com


    여기까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되 최신 소식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영상 : 연합뉴스 자료

    출처자료 및 참고할만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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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2021.01.27 15:23

      비밀댓글입니다

      • 익명 2021.01.27 20:29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