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재난지원금 대상 - 9.22 추경안 통과(8가지 수정내용)
4차 추경 재난지원금 대상 - 9.22 추경안 통과(8가지 수정 내용)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4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이 9월 22일에 여야가 세부 항목에 대하여 합의한 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오전까지만해도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립하는 양상이었지만, 한발씩 물러나는 선에서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기존 내용은 생략하고, 변경되거나 새롭게 적용된 사항만 요약해서 올려드립니다.
※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 글 하단에 관련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 지급 대상 변경
만16~34세, 65세 이상
그동안 말이 많았던 통신비 지급은 만13세 이상 모두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에게만 선별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35~64세는 통신비 지원에서 제외가 된 셈입니다.
2.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전 국민 20% 해당
통신비 지급을 줄이는 대신,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037만명에 대한 것이며 전 국민 20%에 해당됩니다.
3. 독감 무료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취약계층 105만명 추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105만명이 무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인 택시 운전자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업에서 지원
법인 택시 운전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택시 운전자에게만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인 택시 운전자도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합니다.
5. 중학생 재난지원금 추가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
중학생 학령기 아동(13~15세)은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학생에게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6.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대상 추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지원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집합금지 업종 중에 제외되었던 유흥주점과 몰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동일하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7.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하여 큰 희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8. 위기아동 보호 예산 추가
최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47억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해 지원합니다.
이제 4차 추경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 2차 재난지원금 정보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지급 기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지급 기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지급 기준 오늘(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큰 관심사였던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었��
daniel615.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