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추경'안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대학생, 한계근로빈곤층 등)
※ 업데이트 내용 : 3월 25일(목)에 2021년도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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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차추경 국회 통과 내용 총정리 - 4차 재난지원금 - 코리아뉴스
2021년 3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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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7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업종 구분 판단 기준 및 지원금액
|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 ➊-1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 500만원 |
| ➊-2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2종 | 400만원 |
| ➊-3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300만원 |
| ❷-1경영위기(△60% 이상) | 여행업 등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 ❷-2경영위기(△40~△60%) | 공연업 등 업종 평균매출 △40~△60% 감소 | 250만원 |
| ❷-3경영위기(△20~△40%)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매출 △20~△40% 감소 | 200만원 |
| ❷-4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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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이트 신청 - 코리아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매출감소기준 등의 내용을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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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금액 |
| 기존 수혜자 | 70만원 |
| 신규 신청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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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신규 신청자) - 코리아뉴스
고용노동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신규신청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서류 다운로드, 이의신청, 지급시기, 중복수급, 주의사항, Q&A 등을 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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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안정자금을 추가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금액 |
|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자 | 70만원 |
전세버스기사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만명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금액 |
| 버스 기사 1인당 | 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학교방과후 교사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추가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금액 |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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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 4차 재난지원금 - 코리아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차 재난지원금과 연관된 방문(재가)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한시지원금(50만원)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신청방법을 위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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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저소득층으로서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금액 |
| 저소득층 | 50만원 |
한시생계지원 신청방법 -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 코리아뉴스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한시생계지원 신청방법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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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금액 |
| 지자체 관리 노점상 |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금액 |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5개월간)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 코리아뉴스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4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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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업, 어업, 임업 가구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금액 |
| 가구당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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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 한시 경영지원, 영농지원 바우처 - 코리아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농과 영업,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 코로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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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으니 3월 말 혹은 4월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5차 재난지원금 소식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신청 가능할까? 신청기간, 지급시기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선별로 확정되면서 자연스럽게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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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최신 뉴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의미 있는 뉴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1. 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
2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된 강조한 내용은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2.2.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맞춤형, 전 국민 고려"
2월 2일자 SBS뉴스 영상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공식화 한 것입니다.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2. 4차 재난지원금 3~4월 지급 전망
추가적인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시급한 맞춤형 지원이 3~4월 지급될 것이고, 전 국민 지원금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 "3월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차등 지원"
하지만 정 총리는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다 드리는게 아니"라며 "두텁고 좁게,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두텁게 지급하는 게 옳다"라고 강조하며, "아마 3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기사]
2.14. 민주, 4차 재난지원금 '선 맞춤형 후 전국민' 공식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맞춤형 지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2.16. "1인당 최대 500만 원"
SBS뉴스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 폐업한 상인등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상당 부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지원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21. 구체안, 2월 22일 당정청 회의에서 협의
MBC뉴스 기사에 의하면 2월 21일에 더불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이 "내일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만나"며 "거기서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26. 프리랜서, 특고, 노점상, 농어민 포함
또한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정책 당원 입당 환영식에서 "특수노동과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점상, 농·어민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출처 : 세계일보 기사)
2.28. 노점상,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 200만 명 추가
SBS 뉴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은 연 매출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에게는 50만원씩 지원하고, 부모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1.4. 정세은, "올해 2분기에 추경이 편성될 것"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슈는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그 시작은 아마 1월 4일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데일리 기사 인터뷰 내용일 것입니다. 그는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1.6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였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노컷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1.8. 경기도, 전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실상 결정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보편지급'을 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내용을 뉴스1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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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 가운데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방법, 사용처 등의 최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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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러...선별지원 바람직"
그러나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0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보편지급과 관련하여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1.11. 여권, "4차 지원금 가능성 열고 검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신문 기사에 의하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신년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이유
※ 아래 '더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된 시점에 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것들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재난 지원금의 3개월 효과
먼저,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3개월 이상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5월에 지급되고 5~6월 소비판매는 올라갔지만, 3개월째인 7월에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이 9월에 지급되고 소비판매가 올라갔지만, 10월부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통계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제한과 금지 조치는 그 피해를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나 줄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 국민 지급, "공감한다 68.1%" 여론의 영향
지난 1월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8세 이상 500명의 응답 내용 결과를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정도인 68.1%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차와 3차의 선별성 재난지원금을 이미 경험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러한 여론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이유 또한 함께 따라 나오게 됩니다. 4월에 실시되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야권이 이를 두고 정치적 이용을 한다며 맹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러한 여론 가운데 마냥 비난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여야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카드사 홈페이지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포인트로 지급되었으며, 사용처에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지원을 진행하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kr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은 새희망자금.kr에서, 3차는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민 지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8도 재난지원금 현황 확인하기
우리 지역도 재난지원금 주나?
정부 차원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편성 지원과 선별성 지원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총정리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총정리 중입니다. -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등
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현황을 총정리 중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 지역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정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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