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기준, 신청방법, 서식, Q&A(1.15 공고)

2021. 1. 6. 07:39

1.6일과 15일에 공고된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인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은 50~1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2차 때 제외되었던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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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되십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소식도 하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3차-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 특고·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지원제외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단, 아래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내용

현금 100만원

지원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이 1월에 들어오면 그것은 12월 소득이 아니라 1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비교대상 기간
① ‘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쉽게 계산하는 방법
- '기준 소득'은 '20년 12월과 '21년 1월 소득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은 위 ①~⑤ 소득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잡으세요
- '비교대상 소득' × 0.75 = 2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기준 소득' 금액이 낮으면 됩니다.
- 예) 100만원('19.12월) × 0.75 = 75만원(25% 감소한 금액)보다 70만원('20.12월)이 더 낮으므로 소득감소요건 충족

※ 현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겨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아래 "첨부3 참고 하세요')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 1월 22일(금) 09시 ~ 2월 1일(월)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확인)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월 28일(목) 09시 ~ 2월 1일(월) 18시
장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 업무 시간(09~18시) 내에만 신청 가능

※ 심사 완료 후 2월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covid19.ei.go.kr입니다. 접속 후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1월 말 오픈 예정)

전담콜센터

☎1899-9595

이의신청 방법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통보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ㅇ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ㅇ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기타 참고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아래 첨부 파일 확인]와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카카오뱅크 통장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 - 엑셀, 프린트, PDF(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통장 내역 인쇄하는 3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PDF 파일 다운로드 방법과 3차 긴급고용재난지원금 증빙 서류 중 하나인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기 위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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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서식.hwp

아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 양식 한글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이미지 아래 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잘 다운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대상 및 내용 관련

Q. 지원대상은?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