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 신청, 자격, 신청방법, 대상, 신청서류(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0. 6. 4. 22:59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

최근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격과 신청방법, 또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총액은?

"150만원"

월 50만원×3개월
2020년 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무급휴직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 ☞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or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6. 1.(월) ~ 7. 20.(월)
6월 12일까지 5부제 운용(이후에는 미적용)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오프라인 접수 가능(7. 1. 수요일부터)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지급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 1)

자격 요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첫째, 소득기준이 되어야 하고, 둘째, 소득 감소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소득기준

※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①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둘째, 소득 감소 요건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 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4월 또는 5월 퇴사했다고 해도 위 기간 사이에 소득 여건에 따라 무급휴일수가 충족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여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년 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아래 기타사항 참조),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단,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온라인 신청

기간 :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id19.ei.go.kr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오프라인 신청

기간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②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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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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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증빙서류, 양식(서식) 한글파일.hwp 다운로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 및 관련 서식(양식).hwp 다운로드 특수고용노동자, 프피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150만원 지원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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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드 홍보 자료

기타

참고사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자치단체명	사업명
서울특별시	특수고용
서울특별시	무급휴직
부산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인천광역시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광주광역시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광주광역시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전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울산광역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울산광역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충청북도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충청남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전라북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전라북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전라남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경상북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경상남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