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지난 당정청 결정 내용이고, 9월 1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 내용은 아랫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확정 발표 내용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발표내용 - 9.10 비상경제회의 확정
정부 2차재난지원금 발표내용 - 9.10 비상경제회의 확정 오늘(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큰 관심사였던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4차 추경 7.8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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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용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선별지급 공식화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한데 이어, 2차 재난지원금도 논의를 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프리랜서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도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짜 뉴스 주의
참고로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아시아경제 뉴스틑 오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밝혔습니다.
지원대상별 지급방법은?
이번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7조원대 중반으로 편성하면서,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매우 현명하게 써야 하는 상황이라,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종합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직 세부사항들은 아직 논의중이며, 4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이지만,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와 그 이후의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장사를 시작해 작년도 매출이 없거나 코로나19 이후 이미 폐업한 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지원과 함께 금용, 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과 세금 납부 유예 조치도 논의 중입니다.
고용 취약계층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코로나19 2차 확산 때문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하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현금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게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전 국민의 약 64%에게 월 2만원 통신비
17~34세와 50세 이상은 코로나 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으로 늘어난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초등학생 가구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고위당정협의회 전에도 추석 전에 모든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전인 9월 말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확정되나?
대책 세부 내용은 이번 10일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 모든 것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주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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