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발표
한국판 뉴딜정책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16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지방비와 민간사업비를 합칠 경우에는 무려 160조원의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190만개 일자리 창출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을 통하여 총 190만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 90만개, 그린뉴딜 관련 65.9만개, 안정망 강화 33.9만개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참고자료를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뉴딜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면 아래 내용을 잠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
한국판 뉴딜 정책인란? - 뜻, 종합계획,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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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고, 또한 주식 투자자들이 뉴딜 관련주, 수혜주에 대하여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요약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내용을 아래에서 찬찬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I.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
1.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첫째, 저성장·양극화 심화
대한민국 경제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하여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하여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합니다.
둘째,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였고, 항구적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한 위기 극복
그래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첫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과 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게 되었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산업·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면서 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둘째,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면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양극화 심화
경제와 사회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전환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구조 및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의 구조
2. 추진전략
첫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추진과 안정망 강화의 뒷받침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며, 그린 뉴딜을 통하여 친환경, 저탄소 등의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망 강화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합니다.
둘째,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 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 및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을 지속합니다.
셋째, 10대 대표과제 선정
디지털·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큰 10대 과제를 엄선합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요 내용인 투자 계획과 분야별 사업비 및 일자리 창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 내용
1. 투자전략
첫째, 대전환 착수기('20)
- 사업비 : 6.3조원(국비 4.8조원)
- 위기극복과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3차 추경)
둘째, 디딤돌 마련기('21~'22)
- 누적 총사업비 : 67.7조원(국비 49.0조원)
- 일자리 88.7만개 창출
셋째, 대전환 착근기('23~'25)
- 누적 총사업비 : 160.0조원(국비 114.1조원)
- 일자리 190.1만개 창출
2. 일자리 창출(~'25년까지)
첫째, 디지털 뉴딜
- 총사업비 : 58.2조원(국비 44.8조원)
- 일자리 : 90.3만개 창출
둘째, 그린 뉴딜
- 총사업비 : 73.4조원(국비 42.7조원)
- 일자리 : 65.9만개 창출
셋째, 안정망 강화
- 총사업비 : 28.4조원(국비 26.6조원)
- 일자리 : 33.9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안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뉴딜이란? ▼
디지털 뉴딜이란? - 12개 추진과제와 5대 대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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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오늘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