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 뜻, 종합계획, 추진방향
한국판 뉴딜 정책, 뜻, 종합계획, 추진방향
※ 추가 : 7.14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상세한 내용을 제일 아래에 링크해 놨습니다. 이 글을 먼저 읽으신 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총 35.1조원으로 말 그대로 역대급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42억원이 삭감되긴 하였지만, 총액을 생각하면 큰 수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3차 추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
3차 추경 - 추경안 내용(7.3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3차 추경 7.3 국회 본회의 통과 ※ 7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2,042억원 삭감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증액 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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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 11.4조원, 금융패키지 재정지원 5조원, 고용 및 사회안정망 확충 10조원, 경기보강 패키지 10.4조원의 예산이 투입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뉴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4조 8천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뉴딜과 관련된 연관검색어로 뉴딜정책,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련주, 주식, 투자, 플랫폼 경제, 디지털 뉴딜 등 굉장히 많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딜"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미국 대공황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엄청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그만큼의 수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엔 재고가 쌓이고 주가가 폭락하자 1929년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이 문을 닫고, 은행이 파산하게 되자 실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 부흥 정책
1933년 미국 32대 대통령 F. D. 루스벨트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부흥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New Deal : 신정책)'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경제 개입
이전까지는 모든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으로 자유 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하여 생산을 조절하고,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자를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뉴딜 정책 주요 내용
이렇게 하여 1933년에 입법화된 주요 정책은 긴급 은행법, 금본위제 폐지, 농업조정법 제정, 전국 산업부흥법 제정,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설립,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 설립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의 경제 개념을 바꾸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케인스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뉴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한국판 뉴딜"이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배경
코로나19로 한국 경기가 침체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한국판 뉴딜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특징
한국판 뉴딜은 미국판 뉴딜처럼 토목공사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프로젝트와 이와 관련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 3대 프로젝트 | 10대 중점 과제 | |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 ·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 · 5G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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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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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산업 육성 |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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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디지털화 | ·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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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는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산업혁신 확산을 위해 5G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 하고, 이를 위하여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와 산업 현장 등에서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대중화를 위하여 AI 인프라 확충과 융합 확산을 위하여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AI 및 SW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합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
비대면 서비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하는 필수 과업이기 때문에 교육과 의료 등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SOC 디지털화
여기서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으로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우너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국판 뉴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었던 뉴딜 정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꿔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7.14에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14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상세 내용 ▼
한국판 뉴딜정책발표 - 기획재정부 종합계획 참고자료 정리
한국판 뉴딜정책발표 한국판 뉴딜정책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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