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지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의 투입되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뉴딜은 1929년 미국 대공황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정책입니다.
▼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내용 ▼
한국판 뉴딜정책발표 - 기획재정부 종합계획 참고자료 정리
한국판 뉴딜정책발표 한국판 뉴딜정책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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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가 심해진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략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촉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은 바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큰 두 축을 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정책 방향인 디지털 뉴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디지털 뉴딜인가?
국각경쟁력의 핵심 요소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화가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는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투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D.N.A 생태계 강화
※ D.N.A → Data, Network, AI
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데이터 수집, 개방, 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합니다.
② 1, 2, 3차 전산업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융합 확산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 다양한 산업과 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갑니다.
또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6세대 이동통신 등의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③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하여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확대합니다.
그리고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세대 이동통신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④ K-사업 방역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와 화상회의가 잦아지면서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으이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합니다.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모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구축, 교원 노후 PC 및 노트북 20만대 교체,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등의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하여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합니다.
⑥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온라인 강의 인프라, 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하여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시스템을 완비해 나갑니다.
3. 비대면 산업 육성
⑦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편의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중소기업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국 중소, 벤처 기업이 밀집한 주요 거점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을 구축할뿐 아니라,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합니다.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지원과 사업장 및 제조설비 등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비대면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4.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⑩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 철만,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마련합니다.
⑪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교통, 방법, 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 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겅정 혁신이 가능한 스마트 산단도 확대 구축해 나갑니다.
⑫ 스마트 물료체계 구축
신속한 물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 물류단지와 센터를 확충하고,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뉴딜의 5대 대표과제의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뉴딜의 5대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 데이터 댐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입니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냈던 것처럼 '데이터 댐'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데이터 댐의 주요 내용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 확대,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확대, 데이터 거래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5세대 이동통신 전국망 및 5세대 이동통신 융합 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활용 고도화 혁신,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이 있습니다.
2. 지능형(AI) 정부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과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능형(AI) 정부의 주요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및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호흡기전담클리닉, 인공지능(AI) 정밀의료이며, 감염병을 대응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도로와 철도, 공항 등의 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기술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국도와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며, 모든 철로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또한 전국 하천 배수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할 뿐 아니라, 재난대응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합니다.
5. 디지털 트윈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각종 데이터를 결합 및 융합하여 국토, 도시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주요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나라 선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