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7월 17일 제헌절
안녕하세요? 새로운 달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번달 휴일은 언제지?" 하면서 달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날이 공휴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원래 공휴일이었는데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왜 공휴일이 폐지가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이란?
헌법을 제정한 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에 관한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한 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지정이 되었습니다.
5대 국경일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입니다.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하여 놓은 경축일입니다. 이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은 왜 7월 17일일까요?
헌법제정일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한 후 3년째 되던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에서 뽑히게 된 198명의 제헌의원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
또한 이날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대한민국 국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주5일제 근무제 도입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배제된 배경은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년중에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근무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첫 논의
공휴일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200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휴일은 모두 15일이었습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가 실시되는 2005년 7월부터 공휴일 수를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제헌절 공휴일 폐지
2005년 3월에 공휴일에서 제외시킬 날들을 확정했는데, 2006년부터 식목일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곳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거셌지만, 그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될 수 있을까?
공휴일은 총 15일
현재 공휴일은 15일입니다.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해서, 설날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새해 첫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입니다.
국민휴식권 보장되어야
처음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을 때에도 반발이 많았는데, 여전히 다시 공휴일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휴식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일해야 하는 근로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휴일 재지정된 한글날
한글날은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글날은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에 제외되었지만, 언어문화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국경일 지정을 촉구하면서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되었고, 결국 정부는 2006년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재지정하게 되었고, 2012년 국무회의에서 공휴일로도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에 대하여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쉬고 싶기 때문에 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것에 있어서 많이 아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기억 속에서도 없어지면 안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헌법을 만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모든 일을 위해 힘쓰고 목숨까지 바쳤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