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방법, 사용처 등의 경기도 발표 내용입니다.
목차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
전출자도 지급대상
-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 대상
※ 단, 사용 가능 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군인은 직접 or 대리 신청
- 온라인 직접 신청
- 오프라인 대리 신청
태아도 가능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
외국인도 포함
-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급 대상
- 4/1(목)~30(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타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등의 타 지원금이나 복지 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2월 1일(월) ~ 3월 14일(일)
신청방법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시간 : 09:00 ~ 23:00
요일제 운영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말 |
| 1, 6 | 2, 7 | 3, 8 | 4, 9 | 5, 0 | 누구나 |
※ 1~4주간 요일 5부제 적용(~2/27), 5주차(3/1)부터 요일제 미운영(생년 끝자리 기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신청 홈페이지 열기
바로가기 ☞ basicincome.gg.go.kr/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 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대기시간 : / 현재 대기순번
basicincome.gg.go.kr
온라인 신청가능시간 : 09:00 ~ 23:00
지급수단(10만원)
-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사용가능 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능(방문신청은 가능)
오프라인 접수(방문하기)
신청기간
- 3월 1일(월) ~ 4월 30일(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3월 1일(월) ~ 3월 27일(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 ~ 오후 5시
*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필히 지참
- 1~4주간 5부제 적용, 5주차부터 요일제·토 미운영
생년 주간 구분 운영
| 신청 가능 주 | 출생기준 |
| 1주차(3.1~6) | ~1950 출생자 |
| 2주차(3.8~13) | 1960~196년생 |
| 3주차(3.15~20) | 1970~1979년생 |
| 4주차(3.22~27) | 1980년 이후 출생자 |
| 5주차~(3.29~) | 누구나 신청 가능 |
요일별 5부제 적용
| 월 | 화 | 수 | 목 | 금 | 주말 |
| 1, 6 | 2, 7 | 3, 8 | 4, 9 | 5, 0 | 누구나 |
※ 예를들면 생년월일이 1978년생이면, 3주차 수요일 즉, 3월 17일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수단(10만원)
-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 선불카드 신규발급
※ 1차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리신청
- 가족구성원 대리신청 및 수령 가능
-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사용처 및 사용기한
사용처
- 주민등록 거주지(시·군별)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사용 불가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지역화폐로 나오는 것인만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모든 지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예 : 남양주시 내 가맹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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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 3개월(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 최대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됨
또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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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Q & A
Q.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01)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02)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03)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Q.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A.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Q. 1월 19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A.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Q.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A.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A.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Q. 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A.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 권장
-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Q. 신용․체크카드 중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는지?
A.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A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Q.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Q.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10%)도 지급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모두 다르면 각각 4번 방문해야 하는지?
A.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 하여 가족 모두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Q. 온라인도, 방문도 어려운 취약계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지원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Q.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도내 거주 외국인은 4우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차 때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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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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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결정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8일 금요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르면 22일 이후 지급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 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경기도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22일 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후 부터 설 이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1개 시·군은 '선별지원' 결정
파이낸셜뉴스 단독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외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은 보편지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때는 모두 참여해 보편지급 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급 방침 확정.. 이번주 내 발표
KBS 뉴스기사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하여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1월 19일에 밝혔습니다.
경기도 1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사실 지난해 4월에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마려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급이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 배경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과, 도지사의 의지와, 도민의 여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경기 침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가 어려워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보편지급' 강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정부 차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민 68% 찬성
시사인성 기사내용을 확인해보면, 경기도가 지난 12월 5일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