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의미 있는 뉴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1. 문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
2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된 강조한 내용은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2.2.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맞춤형, 전 국민 고려"
2월 2일자 SBS뉴스 영상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공식화 한 것입니다.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2. 4차 재난지원금 3~4월 지급 전망
추가적인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시급한 맞춤형 지원이 3~4월 지급될 것이고, 전 국민 지원금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 "3월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차등 지원"
하지만 정 총리는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다 드리는게 아니"라며 "두텁고 좁게,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두텁게 지급하는 게 옳다"라고 강조하며, "아마 3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뉴시스 기사]
2.14. 민주, 4차 재난지원금 '선 맞춤형 후 전국민' 공식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맞춤형 지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2.16. "1인당 최대 500만 원"
SBS뉴스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 폐업한 상인등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상당 부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지원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21. 구체안, 2월 22일 당정청 회의에서 협의
MBC뉴스 기사에 의하면 2월 21일에 더불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이 "내일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만나"며 "거기서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26. 프리랜서, 특고, 노점상, 농어민 포함
또한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정책 당원 입당 환영식에서 "특수노동과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점상, 농·어민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출처 : 세계일보 기사)
2.28. 노점상,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 200만 명 추가
SBS 뉴스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은 연 매출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에게는 50만원씩 지원하고, 부모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1.4. 정세은, "올해 2분기에 추경이 편성될 것"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슈는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그 시작은 아마 1월 4일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데일리 기사 인터뷰 내용일 것입니다. 그는 "올해 2분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1.6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였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노컷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1.8. 경기도, 전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실상 결정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보편지급'을 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내용을 뉴스1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0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보편지급과 관련하여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1.11. 여권, "4차 지원금 가능성 열고 검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신문 기사에 의하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신년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