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9월 6일 고위당정협의회 전의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랫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재난지원금 현재 진행상황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 9월 6일 당정청 결정!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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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확정적입니다. 윗 글이 최신 소식입니다.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현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에 맞춰서 선별하여 지급하려다가 여론에 요구에 못이겨 전국민 지급으로 순회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가계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8월 21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등에서도 요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운데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차원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내용으로 추가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며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4차 추경에 대한 부담
하지만 지난 3차 추경도 역대급이라는 칭호와 함께 평가가 엇갈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4차 추경을하게 되면 재원 마려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세 차례 추경으로 인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역대 최고인 43.5%를 찍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나라와 국민 모두가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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